연합뉴스 與법안 추진 속 대법,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예규' 행정예고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위헌성 우려를 들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위헌성 우려를 들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