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다시 수정해 22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위헌 논란이 일었던 판사 추천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법원 사무분담위와 판사회의를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례법 당론 추인 절차가 끝났다”며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당론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판사회의에서 재판부 수와 판사 기준,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이후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분담한 후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관을 임명한다.민주당은 당초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구성을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판사회의를 통해 판사 추천위원을 구성하고 추천된 인물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발의했었다. 하지만 위헌 논란이 일자 별도 추천위 신설 대신 기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활용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조희대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