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집권 자민 간부 “비핵3원칙, 논의해야 할 과제 중 하나”

일본 집권 자민당의 간부가 비핵3원칙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핵3원칙이란 1967년 사도 에이사쿠(佐藤栄作) 당시 총리가 핵을 ‘가지지 않으며,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 않는다’고 표명한 것을 말한다. 22일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의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안보조사회장은 전날 NHK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비핵3원칙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핵 논의를 아무 생각 없이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그의 이번 발언이 비핵3원칙 가운데 ‘들여오지 않는다’를 둘러싸고 “유사시 미군의 핵무기 반입 허용 여부가 검토 과제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핵3원칙은 1971년 국회에서도 결의됐다. 2022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의된 안보 관련 3문서 중 하나인 국가안보전략도 “비핵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