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비핵 3원칙 회의론자다. 그는 '핵을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겠다'는 원칙이 미일동맹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9월 9일 자 <마이니치신문> 은 당시 경제안전보장담당대신인 그가 BS 닛테레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와 모순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동맹국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핵추진항공모함·전략폭격기·핵잠수함 등을 파견하는 확장억제전략이 비핵 3원칙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총리로 선출된 올해 10월 21일 이후에는 이와 관련해 뭔가 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다.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11월 11일, "비핵 3원칙을 고수한다"는 문구를 향후의 3대 안보문서에 반영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자기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며 여운을 남긴 문제를 한 달 뒤 그의 참모가 입에 담았다. 이달 18일, 총리관저 간부가 기자들 앞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일본 언론들에 보도됐다. 그날 발행된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의하면 이 간부는 안보정책 담당자다. 일본 국민들, 아직 비핵 원하지만... 이런 움직임을 한국이나 북한·중국·러시아뿐 아니라 일본 국민 상당수도 경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을 깨려면 무엇보다 자국 국민들의 반발부터 극복해야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도쿄가 이달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6%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39%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헌법기념일인 2022년 5월 3일에 <아사히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7%, '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이 19%였다. 3원칙을 고수하자는 비율이 3년 전의 <아사히신문> 조사 때보다는 낮아졌지만,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율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 이 원칙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정착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일본 국민들의 여론이다. 일본을 동아시아 전진기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핵이 일본에 자유롭게 반입돼야 한다. 하지만, 핵무기의 최대 피해자인 일본 국민들의 공포심이 3원칙을 추동하는 배경이 됐다. 일본 국민의 정서는 기시 노부스케 총리(재임 1957~1960)처럼 독자 핵무장을 꿈꾸는 극우세력에게도 장애물이다. 그런 일본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나온 것이 비핵 3원칙이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