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킥보드 규제 두고 헌법소원…헌재 “국민 생명 보호가 우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운전면허를 요구하고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운전면허를 요구하고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