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공정위는 네이버쇼핑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자사 우대 행위를 인정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네이버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네이버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은 해당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경쟁 제한 효과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The post 네이버 ‘편애’ 알고리즘에 면죄부 준 대법원 appeared first on 슬로우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