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생범죄 특사경TF 설치…원장 직속 소비자보호 부문도 신설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한다. 인지조사권을 확보해 금융 범죄 관련 전방위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이찬진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배치한다. 22일 금감원은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금감원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불공정거래 등으로 업무가 한정돼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이나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로 영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서에서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조사권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민간인 신분에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게 되면 오남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 원장에 “금감원 내 어떤 업무에 특사경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어느 규모로 필요한지 등 정리해서 총리실에 보내달라”고 정리했다. 금감원은 TF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