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공소청에 보완수사권도 주지 말아야”

검찰청 폐지에 따라 신설되는 공소청에 직접수사 인력을 남기지 않고 보완수사권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사이에서 나왔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은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등 여당 의원 35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내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후속 입법 조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경찰 출신인 황문규 중부대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검찰의 수사기관 회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면 직접수사권의 하나인 보완수사권도 허용해선 안 된다”며 ‘보완수사 요구권’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장범식 변호사도 “검찰이 지금과 같은 수사 인력을 그대로 둔 채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수사권을 행사한다면 검찰개혁이 방향성을 잃게 될 거란 우려가 있다”고 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윤 전 대통령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