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與 내란재판법 수정안에도 법조계 "여전히 위헌소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위헌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을 바꾼 것이 핵심이다. 전담재판부 법관 추..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위헌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을 바꾼 것이 핵심이다. 전담재판부 법관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