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통일교 특검’ 받고 ‘2차 특검’ 꺼냈다

3대 특검 끝나고 ‘쌍끌이 특검’… 내년 지선까지 ‘특검 정국’ 김병기 “여야 예외 없이 모두 하자” 국힘·개혁신당 “환영… 물타기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이 요구해 온 ‘통일교 특별검사’를 22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곧바로 협상에 돌입했으나 특검 추천권과 수사 대상 등 세부 협의는 만만찮을 전망이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이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은 ‘2차 종합 특검법’도 발의했다.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 특검이 동시에 출범하면 내년 6월 지방선거는 특검 수사 한복판에서 치러지게 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하자”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은 그동안 통일교, 신천지 등 특정 종교 단체와의 종교 유착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며 “헌법 위배의 종교 유착, 불법 정치자금 로비,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한번 밝혀 볼 것을 제안한다. 위반한 정당은 해산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자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전혀 응할 의사가 없다’며 야권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일축해 왔다. 이날 민주당이 전격적인 특검 수용으로 방향을 튼 것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60% 이상이 특검 수사에 찬성하는 등 부쩍 커진 여론의 압박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은 당 자체 여론조사와 언론 보도 등을 중심으로 민심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살펴 왔다”며 “민심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 전방위 수사에 나설 경우 ‘불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고위 당정협의를 계기로 여권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였던 만큼 대통령실과 의견 조율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검 논의가 진전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일부만을 도려내는 것이 아닌, 정치와 종교의 유착 의혹 전체에 대해 진상이 밝혀지고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가능 언급과도 궤를 함께한다.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작업에 착수했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즉시 환영 입장을 내놨다. 다만 민주당의 진의를 두고는 경계하는 분위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했지만 ‘대장동 시즌2’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어서 ‘특검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한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국정조사’를 먼저 띄우고도 이를 실제 추진하지 않은 점과 민주당이 야당 탄압과 정당 해산을 위해 특검을 활용할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최고위에서 “이번에 우리가 통과시켜야 하는 특검을 실제로 (국민의힘·개혁신당 추진) 원안에 가까운, 그래서 민주당의 부패한 정치인들이 수사받을 수 있는 그런 특검이 돼야 하는 것이지 지연 전술을 통해서 물타기를 시도하는 ‘민주당의 특검’ 제안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 등 총 14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검은 이번에도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파견 검사 30명과 파견 공무원 70명 등을 포함해 최대 156명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할 수 있고 이후 30일씩 두 번 연장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전현희 민주당 특위 총괄위원장은 “오늘은 특위 위주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사실상 당론에 준하는 내용”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당론으로 추진해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협상에 따라 불발 가능성이 있는 통일교 특검과 달리 2차 종합특검은 민주당 자력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최장 17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한 만큼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