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8만명으로 축소…조선업 별도 쿼터 종료

정부가 내년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쿼터를 8만 명으로 확정했다. 올해 대비 5만 명 줄어든 수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직후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부분 충족돼 줄이게 됐다. 22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 외국인력 쿼터 등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확정했다.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인력 수요 전망과 E-9 인력 활용 사업주 및 관계부처 대상 현장 수요조사를 종합해 결정했다.정부는 통상 5만 명 수준이던 고용허가제 규모를 최근 3년간 2022년 6만9000명, 2023년 12만 명, 2024년 16만5000명, 올해 13만 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기피업종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였다. 다만 대폭 확대한 고용허가제 규모와는 달리 실제 고용 규모는 이에 절반 정도에 그쳐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정부는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