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법원 자율권 준 내란재판부법안…"위헌성 덜어"·"문제 여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법조계에선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법조계에선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