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은 그대론데 용량은 ‘뚝’…물가 불안 부추긴 기업 잡는다

국세청이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은 줄이는 이른바 ‘용량 꼼수’ 등을 통해 물가를 올리는 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고환율 등 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공정 행위로 이를 부추긴 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외국 국적을 보유한 채로 국내에서 다수의 법인을 운영하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의 탈세 여부 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국세청은 이달 중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기거나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부당 이득을 챙겨 온 ‘시장 교란 행위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고환율 등 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부 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 원화 약세 등 외부요인을 가격 인상의 명분으로 가격 담합이나 시장 우월적 지위(독·과점) 남용 등을 통해 원가 상승폭을 웃도는 수준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조사 대상자는 △가격 담합 등 독·과점 기업 △고환율로 수입 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