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막판까지 수정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한 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상정했다.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첫 타자로는 최수진 의원이 나섰다.민주당은 전날(22일) 의원총회를 거쳐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허위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핵심이다.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형사 유죄판결, 손해배상 판결 또는 정정 보도 판결이 확정된 것을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