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내후년부터 하급심 판결문 열람…형소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종합)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