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극 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 지방공무원의 감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긴급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책임 부담도 완화된다.행정안전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재난·안전 분야 조직 역량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중앙부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맞춰 마련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적극 행정 추진 과정에서 징계 소명이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속 기관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공무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적극 행정 공무원은 민·형사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법률 자문과 변호사 선임, 소송 비용 지원,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각 기관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가능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