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금지법 본회의 상정, 국힘 “이게 검열 아니면 무엇이냐”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많은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허위조작금지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위헌성이 짙은 ‘단순허위정보 유통금지’ 조항 관련 ‘손해를 가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라는 목적성과 의도성이 담긴 문구를 포함했으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언론 등에 손해액의 5배 배상, 10억원 과징금 부과 등 전체적인 구조는 유지한채 통과시킬 기세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허위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인데, 그런 기준을 정부가 정하느냐, 전형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성토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