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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부터 하급심 판결문도 열람 가능…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