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자산불평등 심화···주식·채권 자본이득 과세 체계 마련해야”

고소득층자산 ‘부동산→주식,채권’ 이동 도입 무산된 금투세 사실상 재도입 주장 근로소득자 33% 근로소득세 면제 “소득세율 올리기보다 면세자 줄여야”국회 예산정책처가 소득·자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