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겠다며 추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일사천리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더니 같은 날 과방위 전체회의도 통과했다. 지난 18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까지 통과돼 23일 본회의에 올랐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만난 김현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허위조작정보로 그동안 우리 사회가 병들었고, 갈등과 분열의 소지가 됐다”며 “정치인, 사업자 등 권력자가 소송 주체에서 배제되지 않았지만 충분한 논의를 해왔다”라고 주장했다.김현 간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