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법 "공익이 주된 목적이라면 사익 동기 있어도 명예훼손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명예훼손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사익적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사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명예훼손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사익적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