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가운데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드루킹 특검'의 재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당시 민주당이 야당 요구를 수용해 특검을 실시했다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봤던 상황이 떠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그간 가려졌던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날 거라는 기대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지금까지 통일교 주변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을 볼 때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 정도는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쪽이 훨씬 클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통일교 특검이 드루킹 특검과 유사한 대목은 여러 곳입니다. 우선 '3대 특검'과 달리 여권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 동일하고, 시기가 집권 초라는 것도 두드러집니다. 정권의 힘이 가장 강력한 시기에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집권여당이 수사선상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2018년의 드루킹 특검은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만에 실시된 데다 민주당원들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여당에 큰 정치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번 통일교 특검도 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이 꺾이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처럼 청와대나 내각에 기용된 인사들이 한두명이라도 더 확인되면 정권의 도덕성에 타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이 내년 6월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드루킹 특검이 통과됐을 때도 당시 6·1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본격적인 수사 착수는 지방선거 이후로 합의해 선거에 미치는 파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통일교 정교분리 원칙 훼손, 대선 포함 국민의힘 인사 거론 더 구체적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