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계·평론가 "민주당 여성특구 '폭력'… 일당 독점 때문"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의원 선거구 20곳 중 4곳을 '여성 경쟁 선거구(여성특구)'로 확정한 것을 두고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학계·정치평론가들도 "폭력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광주에 민주당과 경쟁할 대안정당이 있었다면 이런 무리수는 어렵다"며 특구 지정 과정의 절차·공론화 부재를 지적했다. 지병근 "공론화 없이 '지정했으니 따르라'는 건 곤란"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4일 <오마이뉴스> 질의에 "민주당과 경쟁하는 정당이 광주에 있었다면 특구 지정 작업을 훨씬 더 신중하게 추진했을 것"이라며 "대안정당이 있었다면 개혁 경쟁이 벌어져 여성·청년 가산점 상향 조정과 같은 제도 개선 논의가 촉진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공천 절차 문제를 특히 강조했다. 그는 "특정 선거구를 여성특구로 지정하려면 선정 사유를 사전에 명확히 제시하고, 지역 공감과 시당 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당연하다"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지정했으니 따르라'는 방식은 폭력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지 교수는 "민주당에는 여성 경선 가산(최대 25%) 제도가 있지만, 그럼에도 민주당이 광주에서만 운용하는 여성특구 자체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남성 후보들의 참정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명분과 설득, 제도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승용 "국회의원들 갑질...광주선 맘대로 하는 듯" 오승용(정치학 박사) 메타보이스 이사는 "광주에 민주당과 경쟁할 정당이 있었다면 여성특구 제도 운용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수도권이나 부산에서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밀실 추진, 정치적 반대자 제거, 측근 심기 등등 비판을 줄곧 받는데, 이런 식이면 광주 국회의원들의 갑질 아니냐. 광주에서는 주어진 권한을 거리낌 없이 휘두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특구 지정만으로 경선 참여 기회가 봉쇄되는 건 너무 가혹하다"며 "유권자 입장에선 정당의 공급자 중심 사고라고 비판할 만하다. 광주시민들은 성별과 무관하게 일 잘하는 후보를 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 가산점 제도가 있는 만큼, 광주에만 있는 특구는 이참에 폐지하고 자유 경쟁으로 선택권을 당원과 유권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태 "논란 반복, 특구 폐지하고 가산 비율 높이자"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