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묻는다. 표현의 자유는 과연 안전한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한 과방위를 향해 쓴 공개 질의서의 한 대목이다.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허위조작정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개정안의 핵심 문제는 법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를 금지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자의적이고 추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