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폐기로 8000억 손해”…교과서 업계, 정부 상대 소송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발행사들이 이르면 내년 1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정부가 추진한 AIDT 정책이 갑작스럽게 폐기되면서 발생한 개발·운영 비용을 회수하겠다는 이유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천재교육, YBM, 동아출판 등 교과서발행사 20여 곳은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2월쯤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회사별 손해 규모를 산정해 청구액을 취합하고 있다. 이번 민사소송의 배경은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된 데 있다. 지난 8월 국회가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돼 관련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AIDT의 좌초로 발행사들이 시스템 개발과 운영에 투입한 비용은 물거품이 됐다. AIDT 발행사들이 지난 7월 집계한 개발 비용은 약 8000억 원이다. AIDT 유지·보수에 투입된 비용까지 합치면 업체들이 책정할 손해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