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화제의 중심에 있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지켜보며, 유독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가 필자의 눈길을 끌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대통령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면 인력 증원도 마다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주문을 넘어, 가맹점주를 비롯한 수많은 종속적 사업자가 오랫동안 기다려 온 메시지였다. 그리고 이 장면은 약 9년 전의 기억을 소환했다. 2016년,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가맹점주들의 간담회가 열린 적이 있다. 행사장에 모인 가맹점주들의 요구는 단순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 달라."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냉정했다. "공정위 가맹사업 담당 인력이 8명뿐인데, 관리해야 할 브랜드는 3000개가 넘는다." 조직의 수장이 인력 부족을 말할 때는 적어도 합당한 설명이 따라야 한다. 왜 인력이 부족한지, 그리고 왜 그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는지 말이다. 그러나 그날 점주들이 들은 것은 오직 하나였다. '사람이 없다. 그러니 다 챙길 수 없다.' 그것은 설명이 아니라 통보였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필자는 다른 제안을 꺼냈다. "공정위가 모든 분쟁을 직접 해결하기 어렵다면,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달라."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