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취업비자 H-1B, ‘추첨제’ 폐지→ 고임금 노동자 우선 선발 방식 전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 ‘H-1B’ 운영을 기존 무작위 추첨에서 고임금 근로자 우선 선발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3일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날 웹사이트에 “H-1B 비자를 고숙련·고임금 외국인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며 “숙련도와 임금 수준이 높은 신청자에게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공개했다. 또 무작위 추첨으로 저임금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유입되면 미국 근로자의 임금, 근로 조건 및 취업 기회가 위협받고 경제에도 좋지 않은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운영안은 29일 연방 관보에 게재된 뒤 내년 2월 2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임금이 낮은 1단계 근로자에 포함되면 일종의 ‘추첨풀(selection pool)’에 이름이 한번 등록된다. 반면 임금이 높은 4단계 근로자에는 추첨풀에 이름이 4번 등록되는 것이다. 결국 4단계의 고임금 근로자가 뽑힐 확률이 4배 높아진다는 의미다. 미 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