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언론 숨통 죄는 ‘입틀막법’ 국회통과…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그대로
허위조작근절법 국회 통과 가짜뉴스에 최대 5배 손배 국힘 “언론·유튜버에 입틀막” 민주, 위헌논란에추가 ‘땜질’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추진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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