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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아웃] '입법 만능주의'의 함정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선임기자 = 법률을 제정하거나 수정하려면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공동 발의한 법률안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