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법 "위법수집증거 기초로 한 법정진술, 증거능력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