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들 “통일교 특검, 재판할 사법부가 추천하는 건 무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5일 통일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사법부가 아닌 제3의 외부 기관에 주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변협(대한변호사협회)이라든지 법학자회의, 시민단체 이런 쪽에 추천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마찬가지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변협과 마찬가지로 추천단체로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제안한 법원행정처 추천안을 두고는 “재판을 할 주체가 검사를 임명하는 안인데 상당히 무리가 있는 주장이 아닌가”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나 법원은 법무부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천하면 수사를 하는 주체가 판사를 구성하게 돼 위헌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고 주장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