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 배상 도입에 언론계 “표현의 자유 훼손 용납 안 할 것”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목적으로 등장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가 <권력감시 위축-표현의 자유 훼손,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란 제목의 공동성명을 내고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인한 언론 자유 위축은 막을 수 없다”며 “유튜버나 블로거에 대한 플랫폼의 자의적 조치 남발과 이로 인한 사전검열 우려도 그대로”라고 우려했다.정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