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하청 '구조적 통제' 땐 교섭권 부여…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방식 등을 '구조적 통제'하면,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