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도 필요한 '가짜 일 30% 줄이기'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가 끝났다. 업무보고 과정을 누구나 지켜볼 수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정권 교체를 실감하게 된다. 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를 지켜봤는데, 대통령이 지나치게 사소한 부분까지 건드린다고 느껴지는 장면도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와 흥미를 끄는 대목,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장면이 꽤 많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그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짜 일"이라는 표현부터가 도발적이다. 김 장관은 불필요한 보고서가 지나치게 많다며, 국민이 준 노트북과 종이를 들여다보며 작성되는 수많은 문서 가운데 상당수는 텔레그램 메시지나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교사 역시 공무원인 이상, 장관이 지적한 '가짜 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고서를 쓰기 위해 또 다른 보고서를 만들고, 형식을 맞추느라 시간을 소모하는 관행은 교육의 본질을 흐려왔다. 일은 줄지 않는데 피로만 쌓이고, 책임은 흐릿해진다. 교육 현장에서 대표적인 '가짜 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이다. 무엇보다 기록해야 할 내용이 지나치게 많다.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은 무려 274쪽에 이른다. 고등학교만 놓고 보더라도, 대학입시에 활용되기를 바라며 과도하게 부풀려지거나 사실과 거리가 먼 기록이 양산되고 있다. 올해 우리 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를 잘 쓰기 위해 <합격자들의 생활기록부에는 패턴이 있다> <합격 생기부 절대 원칙 탐구력> 두 권의 책을 구입해 연수를 진행했다. 책에서 제시하는 '좋은 생기부' 작성법은 학생에게도 부담이지만, 교사에게도 만만치 않은 노동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록 작성이 자연스럽게 권장된다. 학생이 인공지능으로 과제를 수행하면 부정행위가 되지만, 교사가 인공지능으로 기록을 다듬는 일은 암묵적으로 허용된다. 이제는 학교 예산으로 상위 버전의 인공지능을 구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