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한달 전 음주운전…대법 "소급적용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10년 내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이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10년 내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이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