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재판 결과는 전원 무죄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②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③ 서욱 전 국방부 장관 ④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⑤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난 2020년 9월 서해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사건을 두고 월북 몰이를 위해 위법한 지시를 통해 정보를 삭제하거나 은폐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서 이들을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겼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피고인들은 3년 동안 재판을 받았는데, 박지원 전 원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파면 당한 윤석열이 지시했고, 국정원 일부 직원들과 원장, 감사원과 검찰이 공모해서 만든 정치조작극"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