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견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보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에 의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고 보고 2022년 12월 순차 기소했다.재판부는 서 전 실장 등 당국 책임자들이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 결정에 대해 허위인지 따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월북 판단의 근거로 제시된 사실들은 모두 첩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