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경총 "사용자성 개념 너무 추상적 … 현장서 혼란 가중될 것"
산업계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원청의 사용자 범위와 단체교섭 대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안도하면서도 핵심 판단 기준인 '구조적 통제'라는 개념이 모호하다..
산업계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원청의 사용자 범위와 단체교섭 대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안도하면서도 핵심 판단 기준인 '구조적 통제'라는 개념이 모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