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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상 정리해고도 쟁의 대상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적 통제' 여부를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핵심 잣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