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경총 “사용자성 개념 너무 추상적…현장 혼란 가중될 것”
산업계, 모호한 지침 지적 산업안전 의무조치 자체도 사용자성으로 해석할 여지 노동계도 강력 반발 실질 지휘하는 원청만 인정 사용자 책임회피 명분 가득산업계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
산업계, 모호한 지침 지적 산업안전 의무조치 자체도 사용자성으로 해석할 여지 노동계도 강력 반발 실질 지휘하는 원청만 인정 사용자 책임회피 명분 가득산업계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