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프레임에 기댄 과도한 구형”이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일 특별검사가 제기한 구형과 관련해 그 법적·사실적 근거가 극히 취약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공보·비화폰 현출방해는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작성에는 징역 2년을 각각 요청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의 전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과 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 있었음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음에도 이를 두고 ‘반성 없음’이라는 표현으로 낙인찍는 것은 사실상 유죄를 전제로 한 여론 재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결심 공판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