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의 도발] 다시 ‘청와대정부’는 반대다(2)

다시 ‘청와대 시대’가 돌아온다. 불통의 상징 청와대로 복귀해도 이재명 대통령은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과 수시 대면회의를 할 수 있게 집무실을 한 건물에 둔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소통을 중시한다는 의미겠으나 되레 걱정스럽다고 나는 다시 ‘청와대정부’는 반대다(1)에 썼다. 대통령 보좌기능에 그쳐야 할 대통령비서실이 자기네들끼리 너무나 소통을 잘한 나머지, 내각 꼭대기에 올라앉아 ‘청와대정부’로 군림한 문재인 정권을 따라할까 봐서다. 문 정권 때인 2018년 ‘청와대 정부’ 책을 낸 정치학자 박상훈은 “대통령중심제라고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을 대신해 일하는 건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일”이라고 했다. 권위주의나 군주정에 가깝다는 지적은 지금도 유효하다. 문 정권 때 야당은 집권세력의 검찰총장 출신을 업어와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현재는 벼룩이 기어가는 재주라도 있는지 답답하다.● 문재인 ‘청와대정부’가 망한 이유탄핵과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른 2018년 지방선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