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예정처 "교육세 등 연 24조원 목적세 돌려서 복지지출 늘려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