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 10년 구형... 윤석열, 남은 재판만 6건

지난 26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2·3 불법 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 윤석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윤씨가 받고 있는 재판 중 특검이 처음으로 제시한 구형이다. 윤씨는 현재 모두 7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4건이다. - 내란 특검 직접 기소 사건 4개 1. 체포방해 혐의 / 결심 12월 26일, 선고 2026년 1월 16일 2. 내란우두머리 혐의 / 결심 2026년 1월 중, 선고 2월 중 예상 3.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혐의 / 내란 예비·음모 성격 4. 한덕수 전 총리 재판 관련 위증 혐의 / 내란 사건 연계 파생 - 내란 특검 외 기소 사건 3개 1.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 직권남용 등 혐의 2.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 도피 방조·직권남용 혐의 3.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 불법 여론조사 및 정치자금 성격 사건 체포방해 혐의, 내란 특검 기소 4건 중 가장 먼저 결론 26일 공판은 오전 10시 15분부터 열렸으며, 증인으로 예정됐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불출석하면서 증인신문 없이 곧바로 특검 측 구형 절차가 진행됐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