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공시 강화

내년부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수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잘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이 점검 결과는 더 자세하고 열람하기 쉽게 여러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 등은 28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한 민간 자율 규범이다. 2016년 12월 도입돼 현재까지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해 자산운용사, 보험사,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총 249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하지만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가 없고 참여 기관별 공시가 분산돼 비교가 어렵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됐다. 앞으로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절차가 새로 마련된다. 참여 기관이 자체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면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하고 의결하는 구조다.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