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법 "건물주·임차인 같은 보험…불낸 세입자에 배상 못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건물주와 임차인이 같은 보험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맺은 경우 임차인에게 화재 책임이 있어도 건물주에 지급한 보험...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건물주와 임차인이 같은 보험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맺은 경우 임차인에게 화재 책임이 있어도 건물주에 지급한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