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직 영부인을 최초로 법정에 세우긴 했지만 대다수 의혹은 김건희와의 연관성을 밝혀내는데 실패해서입니다. 특검 '1호사건'이었던 삼부토건 주가조작을 비롯해 대통령 관저 이전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핵심 의혹은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민중기 특검 출발의 계기가 된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은 변죽만 울리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우선순위 설정과 파견 검사 지휘 문제 등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수사 우선순위 설정·검사들 통제 실패 등 문제점 드러내 가장 큰 문제는 수사력의 적절한 안배가 이뤄지지 않은 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파견검사 40명을 포함해 200명이 넘는 수사팀과 180일이라는 수사기간이 보장됐습니다. 수사 대상이 16가지로 방대했던 만큼 특검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과 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특검팀 수뇌부로서는 처음부터 수사 일정과 수사력 배분 등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건에 과도하게 수사력을 집중한 것이 오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건희 신병 확보가 필요했던 특검은 초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뇌물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 집중했습니다. 이들 사건에 수사력을 쏟아부어 결국 김건희를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도이치 사건과 명태균 사건은 이미 검찰에서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터라 김건희 사법처리는 시간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수사 본질에서 벗어난 김건희 가십거리에 치중하느라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검이 막판까지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서 김건희에게 형량이 무거운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