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 최악의 참사 1년, 진상규명 제자리...44명 입건 중 송치 '0'

1년이 지나도록 참사 원인은 규명되지 못했고, 단 한 명의 참사 책임자도 검찰로 송치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있다. 국내 항공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이는 유가족의 주장이 뒤늦게야, 그것도 아주 일부만 받아들여진 탓이다. 참사 1년을 앞둔 지난 10일에야 항공철도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22일에야 구성됐다. 참사 직후부터 유가족들은 국토교통부 산하 항철위에 조사의 공정성 등 문제를 지적했으나 여전히 그들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거리에 있다. 지난 1년 동안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위해 걸어온 길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했다. [국토교통부·항철위] 1년 동안 쌓인 유가족 불신 유가족들은 지난 1일 항철위의 공청회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한겨울 삭발을 감행하고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유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도 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 조사 발표 성격의 공청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날 삭발식은 지난 1년간 항철위를 향해 쌓여온 유가족들의 불신이 터져 나온 장면이었다. 이 자리에서 김덕진 유가족협의회 자문위원장은 "항철위는 내가 지금껏 살면서 만나 본 가장 단단하고 철옹성 같은 국가 기구"라면서 "국토교통부 장관도, 대통령실도 '독립된 조사 기구'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요구할 수 없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유가족 5명이 삭발하고 노숙 농성에 들어가자 항철위는 공청회를 취소했다. 항철위는 특히 예정된 공청회 자리에서 유가족에게 질문을 금지하는 지침을 통보해 더욱 커다란 저항에 부딪혔다. 이 같은 항철위를 향한 유가족들의 반발에는 지난 1년간의 맥락이 있다. 지난 1월 7일 국토부는 무안공항 주무청인 부산지방항공청장 출신의 항철위 위원장의 사의 표명을 받아들였다. 참사 관여 가능성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항철위는 같은 날 참사 항공기에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이 발생했다고 발표한 동시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7월 16일 다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한 이재명 대통령과 한 간담회 자리에서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항철위를 독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흘 뒤 항철위는 조류 충돌 이후 조종사가 손상이 더 컸던 우측 엔진이 아닌 좌측 엔진을 껐다는 취지의 엔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발표도 "참사 원인을 축소하려 한다"는 유가족의 항의로 무산된 바 있다. 유가족들의 이 같은 문제 의식 등으로, 그나마 국회는 항철위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경찰] 1명도 검찰 송치 안돼 전남경찰청은 지난 1년간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등 참사 관계자 44명을 입건했다. 그러나 이 중 1명도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