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불났는데 건물주·임차인 ‘화재보험 같다’면…대법 “세입자에 배상 요구 못해”
메리츠화재, 보험금 준 뒤 임차인에게 다시 청구 대법 “대위권 인정 시 배상받고 배상하는 ‘순환소송’”건물주와 임차인이 같은 보험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맺은 경우, 임차인에게 화재 ..
메리츠화재, 보험금 준 뒤 임차인에게 다시 청구 대법 “대위권 인정 시 배상받고 배상하는 ‘순환소송’”건물주와 임차인이 같은 보험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맺은 경우, 임차인에게 화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