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후폭풍…이번엔 ‘지주택’ 대책 후 잔금 치른 분양권 매매계약에 국토부 “조합원 지위 양도 인정 못해” 계약자 “입법 공백 재산권 침해 부당”서울 동작구의 지역주택조..